📌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 실거래가란 :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며,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된 실제 가격을 시, 군, 구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 2006년에 처음 도입되어 서울의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경기도 과천, 분당 등 모두 6개 지역의 18평 초과 아파트에 한해서 실시되었는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저액체 대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허위매물을 근절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왜 필요한가요?
✅ 국내 주요 5대 은행 가계대출의 잔액이 4달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상가, 빌라 모두 부동산 거래가 다시금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수요자가 몰려 한 달 새 2조원이나 넘게 팔렸습니다.
또한, 출시된 지 아직 6개월뿐이 안된 특례보금자리론도 7월 말 기준으로 총 공급 목표의 약 80%에 달하는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 금리를 인상하여 공급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신고 등으로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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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거래 가격과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의해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실거래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가구, 다가구, 오피스텔 등 많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와 거래정보, 전월세 계약 내용, 보증금, 토지이용계획, 토지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부동산, 아실, KB부동산 등 다양한 사이트와 어플이 있으니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기 너무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의 바탕이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는 최대 부동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허위 내용을 신고하게 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즉, 부동산 실거래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범처벌 특별법에 의해 조세 포털 혐의로 기소가 되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대출 제도의 변화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등 머지않아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하면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엄청났는데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줄이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로 상품이 출시된지 반면 만에 공급목표의 80%에 육박하는 등 수요가 급증하자 일반형은 0.25%, 우대형은 0.2%를 인상하여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하여 1년만 운영하는 한시적인 상품으로 무주택자와 일시적 2 주택자를 위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위의 두가지 대출을 수정하더라도 가계대출은 당분간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집값이 상승으로 반전한 후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면 2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90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