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이 21만원 오릅니다.

2024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오릅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에 따라 정부가 정한 일정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권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같은 정부의 연금을 수급받게 되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그만큼 생계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아지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까지 하는 일이 벌이지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국가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이 되는 2024년에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인상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향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께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가장 큰 폭인 13.16%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210,3283원이 늘어나 월 1,833,57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난해보다 한 달에 89,734원이 인상되어 월 713,10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생계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를 설명드리자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적거나 없으실 경우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623,368원을 매월 받으시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다른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OECD가 발표한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가 넘어 OECD국가 38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제일 빨리 진행된 나라인 일본의 20%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가불 즉 미리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생계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의 사망 시 지급 기준을 보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만약, 사망한 날이 속해 있는 달의 다음 달에도 생계급여가 지급된다면 생계급여는 반환을 해야 합니다.

다만, 1인가구의 수급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었을 경우 장례를 진행하면서 생계급여로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상계처리가 불가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인 수급자 가구원 중 1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에는 해당 인원수대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는 인원수가 조정되어 지급됩니다.